농림축산식품부가 제 3차 동물복지 종합 계획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2015~2019년에 1차, 2020~2024년 2차에 이어 

세 번째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한눈에 보는 3차 동물복지 종합 계획 (25"~29")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3차 종합계획은 지금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29년까지 점진적으로 진행 예정인 계획입니다.

동물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지만,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줄만한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선 1. 동물 학대자 사육 금지 제도 도입. 

** 기존 : 동물 학대자로부터 임시 격리 조치 후 동물은 소유자에게 다시 반환.

** 개선안 : 사육금지제도 도입. (동물 학대 범죄자는 양육 금지.) 

출처 : JTBC NEWS 유튜브 

동물 학대자에게 학대받은 동물이 다시 반환하고 있었던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이랬었다고..??)

아무래도 격리를 한 후 지속 보호관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미흡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학대자는 사육금지 법안을 만들어 시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제도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선 2. 동물 유기 벌금 확대 및 유기 행위의 범주 확대 

**기존 : 반려동물 유기 시 벌금 300만원.

**개선안 : 반려동물 유기 시, 벌금 500만원 

** 기존 동물 유기의 범주 : 도로 , 공원 등 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 개선 동물 유기의 범주 : 기존 장소 + 동물병원, 펫호텔, 펫미용, 펫 훈련소, 숙박업소 등에동물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행위 

출처 : 개st하우스 유튜브. 

동물 유기에 대한 벌금도 확대되고 행위의 범주도 확대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동물위탁업 (동물병원,펫호텔 등)에 동물을 맡기고 도망(?)가더라도

동물 학대나 동물 유기로 처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관련 법령이 동물 유기는 도로나 공원에 버리는 행위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위탁 업체에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유기행위로 간주되며,

벌금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동물을 유기한 자는 앞으로 동물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개선 3.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현행 : 없음.

개선안 :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필수.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먼저 시행 후, 판매업이나 민간시설에게 의무화 단계적 추진

반려동물 양육 전 교육 의무화가 드디어 시행이 됩니다.

동물보호센터 부터 시작하고, 민간으로는 단계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네요.

시간이 지나면 교육 의무화 다음은 양육 허가제 등이 도입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동물 복지와 관련하여 선진국화 되어가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이 외의 동물 복지 종합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부 홈페이지에서 계획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