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반려동물 법안이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법안을 알아보겠습니다. 

1. 동물병원 진료비 의무 게시 항목 확대 (11개 -> 20개) 

동물병원에서는 작년까지 11개의 항목에 대한 비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존 11개 항목에서 20개 항목으로 확대됩니다.

진료비를 동물병원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를 하지 않거나

20개의 항목 중 제대로 된 금액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합니다.

대상은 모든 동물병원에 해당되며 25년 1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 참고로 동물병원마다 사용하는 장비가 다르고 

수의사님들 마다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무조건 좋은 병원은 아닙니다. 

2.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CCTV 설치 의무화

법적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CCTV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설치 장소도 구체화되어 "반려동물이 생활하거나 체류하는 모든 공간"이 설치 범위입니다. 

대상: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미용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동물위탁관리업

CCTV 설치 확대로 학대되는 동물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 법정 동물 보호의 날 지정 (10월 4일) 

올해부터 법정 동물 보호의 날이 지정됩니다.(세계 동물의 날과 같은 날입니다.)

정부는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지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반려동물 보호, 복지정책 홍보, 반려문화 확산 등을 위한 축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올해 10월 4일은 명절 연휴에 낀 토요일입니다.  

(하필 저날이라니...)

유관부서 공무원분들 고생하실 것 같은…

4 폐업하는 개사육 농장주에 지원금 지급.

‘개 식용 종식법’ 후속 조치로 내년부터 식용 개 사육농장주에게 폐업 시기별로 

1마리 당 최대 60만원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기존에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농장 1537개소이며, 

2027년 2월 7일까지 의무적으로 전·폐업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론 사문화되고 있는 시장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조기 종식을 시킬 필요가 있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올해 바뀐 법안 중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동물병원 진료비 의무 고시 항목 확대가 가장 반가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반려동물 관련 법안 중 도입이 시급한 법안으로는 

1. 반려동물 양육 면허시험 제도

2. 양육 환경(키울 수 있는 여건인지) 평가 제도

이 두 가지가 빨리 도입되었으면 하네요.